2016년09월03일 18번

[과목 구분 없음]
아래 ㉠부터 ㉣까지의 설명 중 옳은 것(○)과 옳지 않은 것(×)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① ㉠(○), ㉡(×), ㉢(○), ㉣(×)
② ㉠(○), ㉡(×), ㉢(×), ㉣(○)
③ ㉠(×), ㉡(○), ㉢(×), ㉣(○)
④ ㉠(×), ㉡(○), ㉢(○), ㉣(×)

(정답률: 28%)

문제 해설

- ㉠: 옳지 않음 (법원은 법률에 따라 판결을 내리므로, 판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)
- ㉡: 옳음 (판례는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,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)
- ㉢: 옳지 않음 (판례는 법원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, 법원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지 않음)
- ㉣: 옳음 (판례는 법원이 이전에 내린 판결을 기반으로 한 결정이므로, 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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